배달의 민족 - ‘딜리버리 히어로(DH)’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배달의 민족 - ‘딜리버리 히어로(DH)’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

(조선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4	발의연월일 : 2020. 4. 28. 발 의 자 : 조선희,김성준,김성수, 이병래,조성혜,노태손,고존수,손민호, 이용범,유세움,서정호,신은호,김병기 의원

1. 주    문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체계 개편이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DH)’의 기업결합을 엄정히 검토하여 향후 독과점의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

○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DH)’의 기업결합이 허가되면 시장점유율이 99%에 달하는 만큼 인천시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불허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 제안이유

○ 지난 10년 사이 배달앱 시장은 급격히 확장했다. 배달앱은 조리된 음식을 주문받아 배달해주는 서비스로, e커머스 시장과 다른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산업영역을 형성했다. 지난 1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배달통’ 등 모바일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9,659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105%를 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결합심사 과정에서 시장을 획정할 때 이런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지난해 12월 30일 국내 2, 3위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 히어로(DH)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의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인수합병 성사 시, 딜리버리 히어로(DH)는 배달앱 시장의 99% 가량을 독점하게 되며 이는 이미 배달앱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두 거대 공룡기업의 인수합병을 단순히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결합으로 볼 수 없는 이유이다.

○ 지난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른바 ‘혁신산업’에서 이뤄지는 기업결합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해 기업결합 후 혁신활동 감소 유인을 따져야만 한다. 하나의 기업이 배달앱 시장의 99% 가량을 점유할 경우, 이 산업에 과연 경쟁이 남아날 수 있는지,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이어질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업체와의 계약관계에서 ‘을’일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영향도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5월 발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앱에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으며 할인이나 반품, 배송에 관한 서면기준이 없는 곳도 절반을 넘었다. 특히 협상력이 낮은 비(非)프랜차이즈나 영세업체의 경우 3곳 중 2곳이 서면기준이 부재하였다.

○ 과점 시장에서도 이와 같은 부담을 감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한 사업자가 시장 전체를 사실상 지배할 경우 어떤 불공정에 맞닥뜨릴지, 그리고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빠짐없이 살펴봐야 한다. 또한 최근 겨우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기 시작한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과 노동 환경에 미칠 영향도 세세히 고려해야 한다.

○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는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DH)’의 기업결합이 허가되면 시장점유율이 99%에 달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불허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3. 건의안 이송처

○ 청와대(정책실),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4. 첨    부

○ 배달의 민족 - ‘딜리버리 히어로(DH)’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 1부.

배달의 민족 – ‘딜리버리히어로(DH)’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

최근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체계 변경 문제는 우려했던 독과점의 폐해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동안 ‘배달의 민족’ 수수료 부과 방식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만 내는 정액제였다. 하지만 변경된 정률제 체계는 매출이 늘어날수록 수수료 부담도 커지는 구조이다. 자영업자들은 보통 월 26만원〜35만원 정도를 부담했다. 그러나 변경된 수수료 체계로 월 58만원〜170만원을 부담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소비자들과 소상공인 그리고 정치권까지 반발하면서 철회됐지만 이러한 상황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

이는 이미 지난해 12월 30일에 국내 배달앱 시장 선두주자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와 ‘배달통’을 소유하고 있는 독일계 배달서비스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결합심사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는 순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현재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이러할진대 만일 기업결합이 성사되어 배달앱 서비스 시장을 특정 기업이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면 그 폐해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이번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체계 변경 문제는 독점이 그 원인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중소상인들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이 DH라는 하나의 회사에 종속되면 배달앱 시장에서 99%의 독과점이 형성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들한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달앱 시장에서 업체 간 건전한 경쟁이 사라진다면, 소비자를 위한 혜택도 줄어들고, 소상공인가맹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사라져 최근 ‘배달의 민족’의 논란처럼 독과점 기업에 의한 의도적인 폭리추구가 가능해질 것이다. 결국에 중소상인들과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 노동자인 배달라이더들은 어떠한 방어력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천의 중소상인들은 지난 3월에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청원서를 인천시의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일각에서 ‘배달의 민족’과 같은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한다면 혁신기업들의 창업과 기업 활동이 움츠러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스타트 업 기업이 혁신을 통해 창출한 시장에서 기업결합을 통해 독과점과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하게 되면 그 뒤의 새로운 혁신기업이 창업을 통해 혁신 경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차단되어 혁신생태계가 사막화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관련 산업의 혁신이 더 이상 발생하지 못하고 침체 되거나 후퇴하게 된다. 배달 앱 시장의 혁신기업은 ‘배달의 민족’ 하나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새로운 혁신기업이 계속 출현하여 건전한 경쟁이 유지될 때 관련 산업이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체계 개편이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배달의 민족’과 ‘DH’의 기업결합을 엄정히 검토하여 향후 독과점의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 지난 2016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도·소매 시장에서 독·과점 우려’를 사유로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합병이 된다면 유료방송에서의 시장지배력이 46.9%〜76.0%에 달하게 되어 경쟁 제한이 이뤄진다는 점이 당시 불허 사유 중 하나였다.

따라서 인천시의회는 ‘배달의 민족’과 ‘DH’의 기업결합이 허가되면 시장점유율이 99%에 달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불허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2020.  4.   .

인천광역시의회